절세계좌, 과세이연 효과 감소 | 이중과세 논란

 
최근 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계좌를 통한 해외 펀드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개편에서 비롯되었어요. 개편된 주요 내용과 변경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논란과 정부 및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살펴볼게요.
 

[출처: 123RF]

1. 2021년 세법 개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기존에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 운용사에 선환급하고,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국내 세율과의 차액만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  변경 이유 |
과도한 세금 환급 방지: 기존 방식에서는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함으로써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방식을 합리화함
이중과세 방지: 국내와 외국 정부 간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공제 방식 개편

 
▽ 참고기사
4년전 稅개편 결정됐는데…정부, 제대로 공지 안해

2. 과세이연 혜택 축소 및 이중과세 논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부터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에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 관련 논란 |
과세이연 효과 감소: 기존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었으나, 변경된 방식으로 인해 배당소득 발생 시점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이연 효가 감소
이중과세 우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논란 제기

 
▽ 참고기사
(kbs 뉴스) 해외펀드 세제 혜택 줄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3. 정부와 자산운용사의 대응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투자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연금계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을 공지했어요.

▽  관련 링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설명) 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삼성자산운용 공지사항: (공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

▽ 참고기사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연금소득세 환급 검토

4. 투자자 영향 및 대응 방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재의 세제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겠어요. 또한 이러한 세제 변화로 인해 해외 배당주나 ETF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특히나 배당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낮아져 투자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응 방안 또는 고려 전략 |
국내 자산 중심 투자: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세제 혜택 유지!
저배당 고성장주 투자: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목표로 하는 저배당 고성장주에 투자하여 세금 부담 줄이기!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여 세제 변화의 영향 최소화!

마무리

투자라는게 참 쉽지 않네요. 21년에 이미 세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이 예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던 정부나 자산운용사에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자 여정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겠죠. 필자는 앞으로 발표될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당분간 관망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